박경귀 아산시장 프로필과 대법원 재판 판결 선고 결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박경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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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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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난 박경귀 시장은 음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평가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박경귀

 

국토해양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국방부 군 책임운영기관평가 종합평가단장 등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정책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박 시장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에게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아산시장 선거에 재도전하여 현직 시장인 오세현 후보를 1.12% p 차이로 꺾고 당선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출생 1960년 4월 3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재임기간 제9대 충청남도 아산시장 2022년 7월 1일 ~ 2024년 10월 8일

 

대법원 재판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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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개

 

1.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 및 2심: 1심과 2심 모두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하며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경귀

 

3. 대법원 파기 환송: 대법원은 하급심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 파기환송심 및 상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시장은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만큼,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사실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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