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구속취소 청구 인용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력과 과거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귀연 프로필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난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수원지법 판사 시절인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는데요. 지난해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당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인용했습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출생 1974년 서울특별시
학력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
병역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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