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나이 프로필 실형 선고

정철승 변호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는데요. 박원순 유족 변호인으로 알려진 변호사가 이런 짓을 하다니요. 정철승 변호사 프로필과 실형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철승

 

정철승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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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서울에서 태어난 정철승은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다양한 법적 활동을 통해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 윤기섭의 외손자로, 그의 가계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현재 그는 법무법인 더펌(THE FIRM)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변호사로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철승

 

그의 경력은 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3학년 재학 중 조선일보 독자투고란에 '사법시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글을 기고한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는 그가 법조계에 대한 관심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그러나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이후, 그는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공급과잉에 변호사 1인당 月 1.8건 수임… ‘먹고살기 빠듯’"이라는 기사를 통해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012년에는 서울동부지검의 검사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는데요. 이 사건은 검사와 피의자 사이의 성관계가 발생한 후, 검사 측이 합의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사건을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분류하였고, 법원은 이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하여 검사를 징역 2년형에 처했어요.

 

이 사건은 검사와 피의자 간의 권력 불균형이 성폭력 사건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는지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 분이 성추행으로 실형을 받다니요.

 

앞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될지 참 궁금합니다.

 

출생 197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 외조부 윤기섭

학력 선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현직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소속 정당 소나무당

 

성추행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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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손을 만진 것은 격려의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는데요.

 

정철승 영상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옷 위로 접촉한 사실이 의례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 변호사가 사건 이후 피해자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점이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그의 범행이 더욱 심각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정 변호사는 함께 기소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철승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담 내용을 고려할 때 그 고통이 강제추행이 종료된 후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공론화됨으로써,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더 나아가 사회가 성폭력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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