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판사 나이 고향 학력 프로필 남편 중국인 화교

최근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화교 또는 중국인이라는 출처 불명의 의혹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인, 화교 출신이라는 의혹이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정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과 화교 의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정미

 

정정미 프로필

---

정정미 재판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법조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한국인 법조인입니다.

 

남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요.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은 후, 초임 판사 및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충청도에서 근무한 향판(지역 법관)입니다.

 

정정미

 

남편 김병식 역시 현직 법관으로, 부부 법관으로 유명합니다.

 

주요 판결로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번복한 행정청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등이 있습니다.

 

 

정정미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김형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판사와 함께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으로, 10조 판사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당초 후보군에 있던 정계선 판사도 유력 후보였으나, 우리 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으로 인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정미

 

정정미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 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방안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적격' 판정을 받고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취임 초 중도 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대체복무제 합헌, 종부세 위헌 소수의견 등을 제외하면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생 1969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가족 배우자 김병식, 슬하 3녀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근에는 출처 불명의 화교 또는 중국인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앞으로도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나이 고향 프로필 남편 계란투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