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지원금, 40만원 'N빵' 대신 '차등 분배'

나라 살림이 팍팍할 때, 정부가 지갑을 열어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움직임은 언제나 환영받는 소식입니다. 특히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라는 달콤한 단어는 가뭄에 단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단비가 모두에게 똑같이 내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곳'에 조금 더 쏟아질지, 그 배분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입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최대 40만 원' 민생지원금, 전 국민 주되 차등 지급으로 가닥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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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 20조 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임박하면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모두에게 공평하게!"를 외치며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둬 왔습니다. 기본 25만 원을 깔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얹어주는, 비교적 단순한 셈법이었죠.

 

전국민 민생지원금

 

정부·여당의 '현실적인' 고뇌: 선별적 지원으로 기류 변화?

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큰 덩어리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진 것이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며 '차등 지급'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하며 '선별 지원'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긴 하되, 소득에 따라 더욱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들에게는 차등적으로 추가 금액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소득 하위 90% 내가 대상인지 여기서 알아봐요!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세분화된 지급액 논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받게 될까요? 현재 논의 중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장 어려운 계층이니만큼 40만 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이들에게는 30만 원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외 대다수 국민: '대다수'에 속하는 국민들에게는 15만 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2차적으로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될 추가 금액으로 10만 원 정액 지급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 '용돈을 두 번 받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겠네요.

 

재정 여력과 '포퓰리즘' 비판 사이의 줄타기 이러한 차등 지급 방안은 정부와 여당이 '재정 여력'이라는 현실적인 벽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현재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높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똑같이 주자니 나라 곳간이 비고, 선별해서 주자니 '형평성' 논란에 시달리고…." 정부 관계자들의 머리가 꽤나 복잡할 듯합니다. 어쨌든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 명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전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국민들의 지갑을 얼마나 두둑하게 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갑은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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