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전세 재연장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전세 재연장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총정리
1.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 확인
계약 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2년간 살았다면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혹시 모르니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증금 변동 여부 및 조율 보증금 인상
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인하할 수도 있으니 보증금 변동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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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만약의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다시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확정일자 갱신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계약 갱신 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5. 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
집안에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주차나 난방도 꼭 확인해 보세요.
6. 주변 시세 파악
미리 주변의 전세 시세를 파악하여 적정한 보증금선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Q&A
● 금액 변동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시 은행 대출 연장 계약서 제출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 실행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요구하는데요. 단,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사실을 명시하고,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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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계약 시 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주인과 만나서 계약 기간과 사인만 다시 적어도 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히 보증금, 계약 기간, 해지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주인분과 직접 재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계약 내용 누락: 중요한 계약 조건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부족: 계약서가 미비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관련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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