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새벽 1시, 애국청년 최시아 씨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통해 연행되었으며,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후 최시아 씨는 석방되었는데요. 최시아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시아 프로필과 긴급체포
2002년 안산에서 태어난 최시아는 대한민국의 애국보수 성향의 MZ세대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3년부터 다양한 정치 집회와 행사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최시아 씨는 경기도 안산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영장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되었고, 경찰은 최 씨에게 소환 통보조차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를 강행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경내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에 '신남성연대 채널의 여성 진행자'라고 기재된 것과 달리, 최 씨는 신남성연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최 씨는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논란과 쟁점
최 씨의 체포 과정과 석방은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을 야기했습니다.
1. 과잉 수사 논란: 최 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소환 요청도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 씨가 우파 유튜버라는 이유로 표적 수사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2. 수사의 적법성 논란: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를 체포 이유로 들었지만, 최 씨가 실제로 출석 요구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3.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최 씨가 서부지법 경내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남성연대와도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경은 '1.19 서부지법 사태' 관련자 107명을 특정하여 수사 중이며,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자 등을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파 유튜버들의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서부지법 폭동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씨 사건은 검·경의 수사가 '우파 유튜버'를 겨냥하고 있다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비례성 원칙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19 서부지법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나이 고향 학력 프로필 증언 영상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은 학군 39기 출신으로 충남대학교를 졸업해 그야말로 엘리트 군인의 정석 코스를 밟아 가고 있었는데요. 비육사 출신 최초로 경비단장이라는 타이틀을 단 인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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