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내란혐의 박성재 장관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둘러싼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부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소명 불충분, 그리고 위법성 인식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정호 판사

 

박정호 부장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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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박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 특검 수사 대상 주요 인물 중 두 번째로 구속을 피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심리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

 

또한,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판단 역시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가진 중대성과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최고위직 공직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은 공적 신뢰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에 연루된 최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법인데요.

 

 

특검팀이 휴대폰 교체, 일부 데이터 삭제, 교정본부 문건 폐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강력히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대목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이번 결정은 그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습니다. 2025년 2월 24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기까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판사

 

그의 법리적 해석은 절차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에서 '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과 '사건의 중대성'이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출생 197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학력 대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결국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절차를 따랐을지라도, 공직자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정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역사적 평가의 무게를 안고 남게 되었습니다.

 

박정훈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욕설 문자메시지 장인

 

최혁진 국회의원 프로필과 나이 학력 고향 제명된 이유 나경원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