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나이 고향 학력 프로필과 탄핵청원

국회 전자청원에 1월 31일 접수된 '헌법재판소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10만 명이 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탄핵 청원인데요. 해당 청원은 2월 3일, 위원회 회부 성립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자를 넘어서면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되었네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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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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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진주시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1989년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1992년 중위로 전역한 그는 27년간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재판 업무를 담당한 '향판(지역 법관)'으로,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문형배

 

2019년 문형배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그를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이라고 소개하며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논란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문형배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당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인사 무능, 검증 실패, 인사 무정부 상황"이라며 "인사 검증 기능 마비됐고 국회의 인사 검증 권한까지 무력화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8일, 문형배는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출생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현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가족 배우자 이경아, 아들

학력 대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병역 육군 중위 전역 

 

탄핵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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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10만 명이 넘는 동의자가 참여하며 그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청원인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한다"며 문형배 판사의 재판 과정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형배 판사가 이재명 등 야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청원이 제기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판사는 2011~2013년 사이 소셜 미디어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적어도 7차례 정치적·개인적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문형배 판사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형배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하지만, 소위는 민주당 소속이 4명, 국민의힘 소속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탄핵 청원 역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진영 논리'에 갇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복'의 운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형배 판사에 대한 탄핵 청원이 법사위에서 어떤 논의를 거칠지, 또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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