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국회입법조사처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이인재가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결과네요.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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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입장 차이가 컸던 이번 표결은 공익위원의 표결 강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은 표결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이에 이인재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강행하자 민주노총 측은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지를 찢는 등의 강력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 사용자위원 측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의 행태를 비난하며, 회의 진행에 대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한, 향후 회의 참여 여부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재 위원장은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할 경우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업종별 차등 적용 방식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공익위원 제안에 따라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나 실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을 업종별 차등 적용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4일 열리는 8차 전원회의부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 부결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표결 결과 예측 어렵다고 추가 논의 요구

 

이인재 위원장, 의사 진행 강행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의사봉 빼앗고 투표지 찢음

사용자위원 측, 민주노총 측 행태 비난하며 회의 진행에 불만 표명

 

이인재 위원장, 표결 방해 행위 유감 표명 및 재발 시 제재 예고

한국노총, 업종별 차등 적용 방식 찬성 아니지만 논의 지속 의사 밝힘

 

사용자위원 측,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을 업종별 차등 적용 대상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부터 내년 최저임금 수준 협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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