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법조계와 정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헌법·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극찬한 김상환 후보자,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1966년 대전에서 태어나 6.25 전쟁 상이군인이신 아버지와 보훈병원 군무원이신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그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 30회 합격, 사법연수원 20기 수료라는 빛나는 이력을 자랑하며,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오직 '판사의 길'만을 걸어온 정통 법관입니다.
특히 그의 경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두 번, 총 4년간 근무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까지 더해지며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법 잘알' 인정!
김상환 후보자는 2015년, 그야말로 '역사적인 판결'들을 내놓으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 구속시켰던 일은 아직도 회자됩니다.
당시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라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해 원 전 원장을 꾸짖었던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했습니다.
또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의 항소심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수호자'라는 별명도 이때 생기지 않았을까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며 당선무효 위기에서 구제해 준 일도 그의 '통 큰' 판결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18년,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되면서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라는 틀을 깨고 다양성을 추구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오남'인 그를 임명 제청했다는 사실이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를 "소탈하고 활달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5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위장전입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그였기에 더욱 뜨거운 감자였죠.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며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2025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위촉되는 등 잠시 교수 생활을 시작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장으로 향하고 있었으니...!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헌법재판소장 지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결국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최종 지명되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최고법관 출신 중에서도 헌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그가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갈 모습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출생 1966년 1월 26일 대전광역시
가족 배우자, 슬하 1남 1녀
학력 보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원세훈도 법정구속 시켰는데, 헌법재판소도 접수 못 하겠어?"라는 유쾌한 상상이 현실이 될지, 김상환 전 대법관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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