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범식 부장판사 나이 고향 학력 프로필 울산시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의 2심 항소심에서 주심 판사를 맡았던 설범식 부장판사가 송철호와 황운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설범식 부장판사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설범식

 

설범식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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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난 설범식 부장판사는 천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한 후 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는데요.

 

법원에서 주요 재판을 담당했던 설범식 부장판사는 1990년대부터 법관으로 활동하며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설범석 문재인

 

2010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특허법원에서 특허 관련 사건을 심리했으며, 2015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어 사법 행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사법부 내에서도 신뢰받는 법관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로, 사법 행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인데요.

 

설범식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보좌하며 사법 행정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출생 1962년 12월 10일 충청남도 서산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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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범식 부장판사가 주심 판사로 참여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설범식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거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철호 황운하

 

설범식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며 꾸준히 판결을 내려온 법관입니다. 앞으로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사건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으며, 법관으로서 원칙과 법리를 중시하는 그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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