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가 2025년 10월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윗선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는데요. 문지석 검사 프로필과 국감 폭로에 대해 알아봅시다.

문지석 검사 프로필과 쿠팡 국감 폭로
문지석 검사의 발언은 검찰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데요. 증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외압 사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 기소 판단과 불기소 결정: 문 검사와 전 주임 검사는 쿠팡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라고 보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윗선의 지시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핵심 증거 누락 의혹: 상급자들이 수사팀이 확보한 핵심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시키고,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새로 부임한 검사에게 전달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폭로했습니다.
4. 국감장 눈물과 호소: 문 검사는 발언 도중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이 '검찰 내부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노동권' 문제임을 시사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용기를 보여주었으며, 이 사건은 그를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양심 검사'로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생 1977년
소속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학력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학사
사건의 법적·정치적 파장 분석 및 현재 수사 상태
문지석 검사의 국감 증언은 단순히 한 기업의 퇴직금 체불 문제를 넘어,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와 권력 구조에 대한 법적·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문 검사의 진정서 공개 이전인 2025년 9월,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에 의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엄희준 전 지청장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문 검사의 증언은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재검토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 검찰 개혁의 재점화
● 국민적 공분: 현직 검사가 국감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부 비리를 폭로한 초유의 사태는, '제도적 자제'를 저버리고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 검찰 개혁 동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사건을 검찰 지휘부의 '카르텔'이자 '권력 남용' 사례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견제하기 위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제문 검사의 폭로가 이루어진 10월 15일 국감장에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결국 취업규칙을 원상복구(원복)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문 검사가 그토록 바라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200만원 퇴직금 신속 지급"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한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 실현을 넘어서 실제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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