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9일, 대한민국 법조계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요. 1980년 사형 집행 이후 45년 만, 유족의 재심 청구 이후 약 5년 만의 일입니다. 김재규 재심과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김재규 재심
10.26 사건, 그날의 진실은?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내란목적 살인'과 '내란수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980년 5월 24일 사형당했는데요.
김재규의 유족들은 "당시 신군부의 불법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증언, 공판 녹취록과 조서의 차이점 등을 근거로 위헌적이고 위법한 수사, 공소 제기, 재판 과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했는데요. 또한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리고 사회적 의미
서울고법 재심 재판부는 3차례의 심문 기일을 거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면서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 재판, 탄핵 심판 등과 맞물려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10.26 사건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면서, 과거사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재규에 대한 재심은 10.26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증인 확보도 어려울 수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6 사건에 대한 재심은 우리 사회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재심을 통해 10.26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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