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회의원 프로필과 사면, 나무위키 국내법 개정안 발의

최근 국회에서 나무위키와 같은 해외 법인 기반 국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해 온 나무위키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인데요. 관련법을 발의한 김장겸 국회의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김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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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회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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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8일,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태어난 그는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갔는데요.

 

1985년 2월 4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창원특별경비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하였고, 1986년 3월 13일 일병으로 소집 해제되었습니다.

 

김장겸

 

그의 언론 경력은 1987년 11월 문화방송 공채 기자로 입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사회부, 스포츠취재부, 국제부, 정치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1995년에는 영국 카디프대학교 대학원으로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으며 2003년 차장으로 승진한 그는 2004년 런던 특파원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2008년에 귀국한 후에는 사건팀장, 국제팀장, 네트워크팀장, 사회 1 부장, 정치부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보도 책임을 맡았습니다. 2013년에는 보도국장으로 취임하고, 2015년에는 보도본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안광한 사장의 임기가 끝나가자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섰고,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대표이사 사장직에 선출되었습니다.

 

취임 후 '품격 있는 젊은 방송'을 모토로 삼아, 신뢰할 수 있는 보도, PD의 자율성 부여, 강력한 평가 시스템 구축, 모바일 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 장악 논란과 노사 분규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으로 인해 퇴진 위기에 직면했고, 11월 13일 방문진 임시이사회에서 재임 8개월 만에 해임되었습니다.

김장겸

 

해임 이후 2019년에는 '자유미디어국민행동'의 고문으로 위촉되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려 했으나 컷오프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그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2월 설에 특별사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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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4년 3월 18일,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에서 안정권인 14번을 부여받아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어요.

 

출생 1961년 5월 8일 경상남도 창원시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제33대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나무위키 국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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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는 국내에서 하루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본사는 파라과이에 위치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무위키는 불법 정보 유통,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 왔는데요.

 

아카라이브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통 사건은 나무위키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였습니다.

 

 

김장겸 배현진 사연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나무위키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 기존의 이용자 수, 매출액 기준 외에 방문자 수, 트래픽 등을 추가하여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플랫폼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강화: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정례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불법 정보 유통 방지 규정 신설 및 과징금 제도 도입: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법 수익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나무위키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국내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해외 법인의 경우 법적 공방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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